•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포함
    다만,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인건비 지원)
  ※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설：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 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 기본보육료 지원요건(마.지원요건)을 준수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 자녀 이외의 아동을 보육 중인 경우에 지원하며, 다른 아동없이 어린이집 원장 본인 자녀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시설은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1) 지원대상

지급제외 대상 어린이집 시설 및 세부 적용기준은(어린이집은 운영-9. 어린이집아동학대예방 및 조치요령 - 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 사항. p111)을 참조

2)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반편성별 지원기준단가(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시설의 장애아종일반 제외)

1)출석일수 구간별 지원하고 입퇴소월은 일할계산으로 지원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기본보육료 지원단가의 100% 지원
출석일수가 6~10일 : 기본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지원
출석일수가 1~5일 : 기본보육료 지원단가이 25%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기본보육료 미지원

•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출석일수)을 전월 말일까지 확정
• 어린이집은 회계보고 실시, 교사대아동비율 위반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점검하여 기본보육료 산출시점(1일 0시)에 지원요건이 준수되어야 기본 보육료 지원금이 산출됨에 유의할 것

2) 지원금 산출

• 보육통합시스템에서 1일0시(말일 24시) 어린이집 현원을 기준으로 아동의 전월 이용현황 구간별로 당월 기본보육료 지원금 생성
• 입소 또는 퇴소한 아동의 기본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산출

지원절차 

1) 이용현황 확정

-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 산출
-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 보육료 산출(단,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한 당월에 퇴소한 아동은 입소일로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 산출

3) 지원금 신청

어린이집은 2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기본보육료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
※ 신청기간은 일요일·공휴일은 제외

4) 지원금 승인 및 지급

- 시·군·구는 3일간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검토 및 필요시 정정 후 지급을 승인<세부기준>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시·군·구 승인 후 3일 이내에 어린이집 계좌로 기본보육료를 지급
※ 검토 및 정정기간은 시·군·구 근무일 기준이므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지원요건(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 준수
2.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3.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4.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시설이 아닐 것
   ※ 2012년부터는 평가인증과 기본보육료 지원을 연계 계획 

지원중단

• 지원요건 ① 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이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지원요건 ② 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지원요건 ② '교사 대 아동비율'위반한 어린이집 시설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 해당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급 지원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기본보육료 지급기준일(1일 0시)에 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해당 어린이집 시설 원장이 교사 결원발생일부터 1개월내에 교사대 아동비율을
    정상적으로 맞추었음을 소명할 경우 시·군·구가 확인하여 익월에 소급 지원가능

※ 교사 결원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익월에 지원중단월의 기본보육료를 소급지원
• 지원요건 ④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시군구는 월 중간에 운영정지나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월 기본보육료를 운영정지일 또는 어린이집 시설폐쇄일 이전일까지만 일할 계산하여 지원 

환수

• 지원요건 ①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초과수납한 아동이 있는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지원요건 ② '총정원'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실제로 보육 중인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지원요건 ④에 해당함에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운영정지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이미 지원된 전체반 기본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수

    예시) 5일에 기본보육료가 산출되고, 15일부터 운영정지하는 경우 15일~말일까지 남은 보육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환수

    ※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고 해당 월중에 어린이집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일 이후의 전체반 기본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환수

•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민간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 2010년 12월말 현재 설치·운영중인 민간·가정·협동·직장어린이집
  •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장애아전문 지정 어린이집 시설(사회복지법인,민간지정 포함) 및 영아전담지정 어린이집 시설 등 정부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시설은 제외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평가인증 취소사유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05~'09년에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
  - '11.4월 1일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지원

• '10년에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
  - '11.5월 1일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지원

• '10년에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유보(재참여)과정을 거친 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
  - '11.9월 1일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지원

• 대상 어린이집 시설

• 지원기준

  지원기준 월의 현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

  • 61인 이상 어린이집 시설：1,200천원/년·개소
  • 40～60인 이하 어린이집 시설：1,000천원/년·개소
  • 21～39인 이하 어린이집 시설：900천원/년·개소
  • 10～20인 이하 어린이집 시설：800천원/년·개소
  • 3～ 9인 이하 어린이집 시설：500천원/년·개소
  • 시·군·구 지정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시설은 60인 이하 어린이집 시설에도 1,000천원 지원

• 지원시점

• 구입대상품목

  • 영유아 보육(쌓기놀이활동, 소꼽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율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

    ※ 표준보육프로그램 교재 구입 지원 가능
    ※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자밥통, 컴퓨터 등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등 영유아용 교재 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자체 판단하여 지원 제외

• 지원절차

  • 각 어린이집 시설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재교구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재교구 구입영수증 등 교재교구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출 요구시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시 교재교구비 지원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교재교구비 지원액을 전액 환수
  •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교재교구비 연중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음(12월에 일괄신청 및 일괄지원 지양)

    ※ 지자체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