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개정 주요내용 (지침 반영사항) |
| ①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5892호, ‘18.12.11. 개정)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우선입소 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아인 경우 추가 어린이집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상향 |
| ②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6078호, ‘18.12.25. 개정) |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신청 관련 보호자의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 요청 근거 삭제 |
| ③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6251호, ‘19.1.15. 개정) | 어린이집 설치 인가시 ‘보육수요’ 고려 근거 상향 |
| ④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5호, ‘19.6.4. 개정) |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따른 예외사항 및 지자체·사업주체 협의사항 규정 시간제보육기관 지정 취소사유 추가 양육수당 지원관련 불필요해진 소득·재산 요건 규정 삭제 및 현행 지원기준 명시 어린이집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세부기준 상향 |
|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1호, ‘19.6.12. 개정) | 우선입소 대상인 형제·자매의 장애의 정도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세부사항, 행정처분 기준 규정 어린이집 운영중단 연장 허용 어린이집과 위험시설간 이격거리 기준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방식 제한 폐지 장기 미종사자 사전 직무교육 보육교사 1일 실습시간 규정 통학차량 동승자 안전교육 실시 |
